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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표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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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표법 제3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0년
2. 특허법원 2020. 5. 15. 선고 2019허7740 판결
  [등록무효(상)] 상고[각공2020상,657]
   등록무효
   상표법

2003년
2000년
1999년
1995년
7. 대법원 1995. 4. 14. 선고 94후227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5.5.15.(992),1866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상표법

1992년
8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다2377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2.4.15.(918),112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표법

1991년
9. 대법원 1991. 4. 30. 자 90마851 결정
  [상표사용금지가처분][공1991.7.1,(899),1597]
   상표사용금지가처분
   민사소송법 상표법

10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90도2636 판결
  [상표법위반][공1991.3.15.(892),904]
   상표법위반
   상표법

1990년
11. 대법원 1990. 12. 21. 선고 90후984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집38(4)특,344;공1991.2.15.(890),638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상표법

12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도1534 판결
  [상표법위반][공1990.11.15.(884),2227]
   상표법위반
   상표법 형사소송법

13. 대법원 1990. 2. 9. 선고 89후1554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0.4.1.(869),650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상표법

1989년
14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7후127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89.6.1.(849),756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상표법

15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8후387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89.6.1.(849),756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상표법

1988년
16. 대법원 1988. 1. 12. 선고 86후77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집36(1)특,211;공1988.3.1.(819),410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상표법

1987년
1986년
19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6도1218 판결
  [상표법위반][공1986.9.15.(784),1159]
   상표법위반
   상표법

20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6도277 판결
  [상표법위반][집34(2)형,430;공1986.8.15.(782),1020]
   상표법위반
   상표법

1984년
1983년
22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도2748 판결
  [상표법위반][집31(6)형,140;공1984.2.15.(722) 290]
   상표법위반
   상표법

1979년
23. 대법원 1979. 9. 11. 선고 79후19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79.11.15.(620),12234]
   거절사정
   상표법

1977년
24. 대법원 1977. 4. 12. 선고 76다1233 판결
  [상표사용금지가처분][집25(1)민,138;공1977.5.1.(559) 10003]
   상표사용금지가처분
   상표법

1976년
197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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